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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인용'을 판결,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을 결정한 정계선 헌법 재판관에 눈길이 간다. 정계선 헌법 재판관 법조인으로서의 평가는 법정 안에서 보이는 강직한 성품과 달리 동료 법관 사이에선 소탈한 인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탈권위적인 업무 처리로 후배 법관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1. 특별한 이력 1969년 8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다. 처음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크게 바꾸기로 결심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로 다시 진학했으며, 재학 중 학생 운동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 제27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현 중앙..

한덕수 탄핵 판결이 '기각' 되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기각이 뭐고 각하가 뭔지 궁금했다. 기각의견과 각하의견을 통해 판결은 '기각' 되어 집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기각 의견은 뭐고, 각하는 뭐지? 누가 기각의견을 냈고 이유는? 누가 각하의견을 내서 판결을 '기각'으로 내리고 내란수괴 한덕수 집무 대행은 바로 집무 복귀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와 이번 판결을 통해 헌법 재판관들의 판결을 분석해 본다. 1> 기각과 각하기각(棄却)은 소송이나 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 그 주장이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내용을 thoroughly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각하는 것이다. --> 재판이 실제로 열림 예를 들어: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